● 최근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쐈던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도발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전화통화를 한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를 정조준했던 것과 유사한 대책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즉각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연합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정밀폭격 훈련을 벌인 건데요, 이번 훈련엔 우리 공군의 F-15K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순방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을 놓고 곳곳에서 기 싸움 속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특히 낮은 지지율의 청년층 마음을 붙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현대백화점과 농협은행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두산건설 한 곳만 문제가 된다고 본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후원 기업 전체를 사실상 전면 재수사하는 셈입니다.
●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양대 노총의 불신 잘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해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발끈하며 “나보다 더 친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높이고 택시 의무휴업도 50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등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런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곳의 회원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 상위 1%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7조3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을 납부자의 상위 1%인 1만1백여 명이 부담한 겁니다. 한 명당 3억5천만 원 정도를 종부세로 낸 셈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한 명당 평균 363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 2008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살았던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어젯밤(4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2018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뒤에도 여신도 2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평가한 결과를 호출에 명시하는 일종의 ‘손님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기사에게만 콜카드 화면에 ‘좋아요 많은 손님’으로 표시되는데요.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일부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는 겁니다.
● 한국만화축제에서 입선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어제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시신은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를 알린 이번 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부산 시내 열일곱 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71개 나라에서 공식 초청된 242편의 작품과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작품까지 모두 35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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