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4월 13일 Short Briefing

●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범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67%가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세계 금융 체계의 안정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의 국립 전시관이 올린 홍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면서 미래 세대는 독도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 유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실 당국자가 정보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기밀 유출 문건 속에 나오는 155mm 포탄 수십 만발이 실제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악의적 도,감청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선의로 하는 도청도 있느냐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재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 나왔습니다. 1999년과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뒤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되고, 기록을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해자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 어제 북한이 동해 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ICBM과 달리 처음으로 연료 주입 과정 없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쓴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체연료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갖게 된다면, 미국 본토를 보다 신속하게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0.5% 하락했습니다. 3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잇따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뉴욕증시 주요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직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 “용산 출장소 같다” “자기 편만 바라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년 총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에 의하면 진보와 중도보수가 골고루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에 육박했습니다

● 50조 원의 투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 거액의 자금을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송금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보낸 돈은 90억 원대로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2010년대 남유럽 경제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 되고 있다는데요. 고령화 속도를 비롯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변동되는 재정구조 변화가 경제 위기 직전의 PIGS와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1조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퀼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부당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 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혀 유죄판결을 받고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사건 발생 여덟 달 뒤 승진하고 뒤늦게 내려졌습니다.

●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구글 등 ‘IT 공룡’ 인터넷 기업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는데, 구글이 NSA에 우리나라 이용자들 개인정보도 넘겼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돼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배상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3명 등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대부분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개월 넘게 남은 추석연휴 여행 상품 예약이 끝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국인 면세점 매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노선 복원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여행 수요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관광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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