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4월 10일 Short Briefing

●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1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 중국이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대대적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틀 연속 군용기만 71대, 군함 9척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 군사 압박에 나선 것은 물론, 전자·정보전 자산까지 동원하는 등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실전 리허설’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다.

● 프란치스코 교황과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가 부활절 메시지에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세계 각지의 전쟁 중지를 호소했지만 러시아 군은 부활절 주말에도 포격을 계속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정부가 발표했다.

●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량 비중을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타임즈와 로이터통신 등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12일(현지시간)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메가팩토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것과 엇갈리는 행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이게 된다. 전원위는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과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이 추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지지율이  1% 돼도 할 일은 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등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빈손’으로 평가하며 “선동이 주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방문도,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면담도 못 했기 때문이다.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과 보수언론과의 유착에 의한 ‘가짜 언플‘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428억 약정설’을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이후 무려 2천64건의 보도가 쏟아졌지만,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설’을 없었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진 경제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

●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보다 높은 변동성을 선호하며 고수익을 추구해온 ‘서학개미’들이 2차전지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코스닥 테마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자 골드바를 사들이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KB,국민,하나,우리, NH농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는 약 24억9760만원에 달했다.

● 국내에 해외여행과 무관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인접 국가에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LG전자가 14년 만에 영업이익면에서 삼성전자를 제쳤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974억원으로 2009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6000억원) 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닥을 다진 디스플레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가격 하락이 심각했던 LCD(액정표시장치) TV 패널 가격이 한 달 사이 3%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의 설계를 맡은 회사가 국내의 유명 대교도 설계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자교의 설계사로 알려진 삼우기술단은 1993년 정자교를 설계하고 2년 뒤인 1995년 자금난으로 폐업했으며 서울 올림픽대교와 부산 광안대교, 서해대교 등의 설계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마약 시음회’ 사건 총책 2명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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