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5월 17일 Short Briefing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이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지도자가 다시 만나 부채한도와 관련한 벼랑 끝 담판을 벌였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이후 잡혀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성남공항을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레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반대집회에는 한국의 환경단체도 참가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러시아인 스파이를 모집하는 구인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CIA는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러시아 정보전에도 이번 작전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완성 선언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어제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사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 전날 열리는 오늘 밤 ‘5·18 전야제’에도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으로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전입가경입니다. 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이나 하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홍 시장은 하 의원을 향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정치생명을 연명했다“며 ‘쥐새끼처럼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공동 징계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계엄군은 50여 차례나 시민에게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종 책임자로는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만원이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만원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노숙자담요’는 지만원 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 지난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가, 취재진이 많이 몰렸단 이유로 돌아갔던 배우 유아인 씨가, 21시간 넘게 조사받고 조금 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천 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포럼이 울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로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에 출범한 울산 자동차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비슷한 경전철이 두 곳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매일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어제 홍콩 왕복 항공권 2만 4천여 장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초반부터 삐걱대며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행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 하는 광역버스 예약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수원과 용인, 동탄에서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23개 노선에 적용하는 광역버스 예약제를 50개 노선 243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예약앱 ‘미리’를 다운로드 받고, 선결제해야합니다.

●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부 천사죠. 가수 아이유 씨가 ‘또’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공개된 증서에 따르면 이날 소외아동을 위해 1억 원, 독거노인 지원에 5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네 곳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데뷔 2년을 막 넘긴 2010년 음원 수익금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년째, 약 50억 원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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