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6월 13일 Short Briefing

●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6년 만에 유네스코에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7년 전 그의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로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힐러리를 가두라”고 연호했습니다.

●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 아침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변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판매지원과 선박 연료비 등 8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 기금을 내걸고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의 회담에서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측은 “회담은 평행선이다.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수산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우리 어민과 상인들은 누구보다 걱정이 큽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 어민들은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합니다. 소비가 줄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중국에서 인공 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감쪽같이 위조해 영상 통화를 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호국영웅들을 홀대하면서 ‘침략국’ 중국 대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인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출입도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찜질방 측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대표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아들이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의 임원으로 수조 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가교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K2전차, K9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로부터 전차 대금으로만 6000억원가량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아직 남아있고 다른 국가와도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방산 수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SKC가 폴리올 자회사 SK피유코어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SKC가 반도체와  2차 전지소재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비주력 자회사의 매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대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본격화됐습니다.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부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 입니다.

● 중국이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20여 기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남해안에 주로 몰려 있는데, 인천에서 불과 3백여 킬로미터 떨어진 원전도 있습니다.유사시를 대비해 한중일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요.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물건을 받고 사흘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 “인구 줄면 집값 빠진다, 2030년 이후에는 부동산 비중을 줄여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회복이 많이 된 곳은 대도시 도심 위주였다고 합니다.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되 도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 AI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참여도 요청했는데요. 이제 막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자칫 시장 진입 장벽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혀 온 삼성전자의 전 임원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장 건설 자료를 중국에 유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최근 시베리아에서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관측됐고 곳곳에 이상고온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이른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신곡, ‘테이크 투’로 해외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발표 당일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727만 번 이상 스트리밍돼 단숨에 차트 1위로 올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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