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렌트비 인상 억제 조치를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파트 먼트 회사들에게 렌트비를 연간 5% 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렌트비를 1년에 5%이상 올리는 회사들에 대해선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처리해주는 세제혜택을 박탈당 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아파트 먼트 렌트 회사들 로서는 렌트비를 연간 5%이상 올려 얻는 수익 보다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하면 입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5%이상 인상을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렌트비 인상 억제 방안은 아파트 먼트 등 렌탈 주택을 50 유닛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그럴 경우 렌트 가구의 절반인 2000만 가구가 5% 렌트비 인상 억제 조치에 해당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다.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들이 4420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근 절반인 2000만 가구는 50 유닛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먼트 회사들로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초 팬데믹 이래 렌트비가 무려 26%나 급등해 있어 생활비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렌트비 등 주거비를 낮추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5% 인상 억제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근년들어 물가진정에 따라 렌트비 등 주거비 인상률도 둔화됐으나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지속되 고 있어 렌트비 인상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렌트비 5% 인상 억제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성공해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을 아직 차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을 추진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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