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로 종료되는 연방정부의 $600 추가지원금, 그 다음은?

그 동안 일반실업수당 UI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PUA 지원자들에게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외에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주 당 $600 이  7월 말로 종료된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 $2,400 추가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직도 실업상태이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들에겐 생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코로나 이전에 본인이 받던 임금보다도 실업수당 지급액이 더 많은 이유로 근로자가 오히려 일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등, 그 동안 추가 지원금 $2,400 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현상황에서 무작정 추가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관측이다.

 현재 2,500백만 정도의 실업자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내년 1월 까지 추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률적 주당 $600 대신, 이 전의 임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과 금액도 하향 조절된  $200-$450 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를 위한Payroll Tax 감면안에 대해 트럼프는 찬성하나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Payroll Tax 의 감면은Payroll Tax 에서 6.5 %  할당되던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System 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검사 방역 경비를 Tax Credit 형식으로 돌려 주는 방안, 1차 PPP Loan을 받았어도 1번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 매출이 지난 해 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 가을학기 대면수업을 오픈하는 학교 지원 방안, 코로나 관련 검사와 백신 개발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 Senior들의 의료비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 Liability 관련 소송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 해 피해보상 금액의 상한선 제한 등으로 피해 사업장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전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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