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백악관과 공화당이 1200달러의 제 2차 경기부양 법안 힐스 (HEALS Act)를 발표했다. 이 번 공화당의 법안명은보건(Health), 경제(Economic), 지원(Assistance), 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 학교(Schools)의 약자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총 1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히어로즈법안(HEROES Act) 법안보다는3분의 1 규모라고 알려졌다. 이 부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가 된 만큼 빠르면 8월 안으로 2차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차 지원 때 지급했던 개인 입금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2차 지원은 더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라 전망된다.
HEALS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번 CARES Act 때는 성인 1인당 1200 달러, 부부 2400 달러, 16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500 달러가 지원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번 HEALS Act 에서 자녀의 나이 제한 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500달러 씩 지급된다.
소득 기준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AGI 조정총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다.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별로 5%씩 수령액이 차감된다.
이 번 HEALS Act에서 가장 큰 이슈는이 번 달로 종료되는 주 600 달러 연방보조금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이다.600 달러 지급의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대두됨으로 인해 실직 전 소득의 70% 선 까지만 보장을 하거나 500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결정되었다.
힐스법안에 따라 8-9월 까지는 2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10월 부터는 각 개인의 임금에 따라 지급 산출방법이 변경된다고 한다. 아직 1차 실업수당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지급수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과 착오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CNBC가 연방 노동부의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 실업수당이 적용되면 평균 주간 실업지원금이 521 달러로, 1차 실업수당과 비교했을 때보다 평균 43%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관련소송으로 부터 사업체나 병원, 학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금액 상한선과 면제, 2차 PPP 론에 추가 1900억 달러 지원, 가을에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1050억 달러 지원, 코로나 19 검사비용에 160억 달러 지원,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에 260억 달러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다.
8월 7일 다시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여러가지 이슈들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기사: US-KOREAN
사진출처:ABC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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