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내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납세자의 시민권과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양식은 이천이십육년도 세금보고에 쓰이는 F1040 양식으로 현재 초안 단계이다.
지난주 공개된 초안에는 세금보고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세금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납세자의 신분 정보를 신고 과정에서 직접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국세청과 재무부가 이 항목을 신설하려는 배경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시민권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자로 제한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세금보고서 자체를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항목이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게도 세금보고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식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확정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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