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책 드디어 타결, 무엇이 포함되었나?

오랫동안 협상의 타결을 이루지 못해 미루어 왔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드디어 상 하의원의 투표 결과로 타결이 되었다. 기존의 예산보다는 다소 적은 9천억 달러의 규모이지만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겨진 상태이다. 핵심 사항 요소들을 살펴보자.

개인 7만 5천, 부부합산 15만, House Hold 11만 2천 500불을 이하의 소득자에게 지급되었던 예전의 개인당 $1200 이 이 번엔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어 개인은 $600 달러,  부부합산 $1200 달러가 지급된다. 개인 $600 지급은 성인과 자녀의 구분없이 16세 미만의 자녀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소득이 9만9천 불이 넘지않아야 하고 부부의 경우 합산19만 8천, House Hold의 경우 13만 6청 500불이 초과 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AGI 소득이 100 불 이상 초과 될 때 마다 $5 씩 삭감된다.

이 번에도2019 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예전에는  부부가 같이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둘 다 SSN 가 있었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배우자 중 한 사람만 TAX ID가 있으면 수령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정규 실업수당은 예상했던 16주에서 다소 축소된 11주 더 연장되어 12월 26일 부터 3월 14일 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종전의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혜택을 위해 따로 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이 EDD 에서 자동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을 위한 PPP Loan 을 위하여 추가로 2480 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120억 달러가 소수민족 자영업자, 여성오너, 공연근로자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15만 달러 이하 융자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인데 2019년 같은 기간의 분기를 비교하여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 소기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2020년 2월 14일 이후의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종업원 평균 급여의 2.5배, 최대 2백만 불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사업체에 제공하는 환급성 종업원 Retention Tax Credit 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지만 PPP와 중복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다.

2020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Earned Income Credit 과  부양가족에 대해 지급하는 환급성 Child Tax Credit 은 Covid 19 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2019년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31일로 종료 예정이던 Student Loan 학자금 융자에 대한 융자 상환일도 연장될 예정이다. 기존의 Cares ACT 에도 포함이 되었던 학자금 융자 혜택도 역시 연장되어 2025년 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학자금을 고용주가 납부해 줄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말로 연기되었던 세입자들을 위한 강제퇴거 보호법도 내년 2021년 1월 31일 까지 연장되어 앞으로 2021년 동안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연장되었다.

사업체 식비지원에 대한 100% 공제 규정도 22년 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와 식품지원, 학교, 여성, 유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이 되었으며

대중교통과 공공 보건 및 코로나 백신을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고 우체국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었다.

기사: US-KOR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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