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이민자들은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점점 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강화된 이민 정책과 단속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자들도 추방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와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리 약화는 결국 모두의 권리 약화로 이어집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센터(AAJC)의 마틴 킴 이민 옹호국장은 지난 3월 28일 커뮤니티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세 명의 이민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망명 신청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휴스턴이민법률서비스협의회(HILSC)의 제노비아 라이 집행이사는 “망명 신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3년 동안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조차 비행기가 취소돼 국경에 발이 묶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를 재개하거나 ‘림보’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이민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적국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의 재해석과 임시보호신분(TPS) 폐지 등 급진적 정책 변화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법 집행기관은 학생과 합법 거주자들까지 거리에서 체포해 멀리 떨어진 교도소로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추방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한 이민자 그룹은 거의 없다. 합법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중대한 법 위반 시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귀화 시민조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되면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인권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넘어 미국 사회 전체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법치주의 훼손이 결국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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