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비자 검증 수수료’라는 새로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빌’ 에 포함된 내용으로, 관광·출장·유학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기존 비자 수수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면제는 불가능하다.
올해 9월 30일까지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로 책정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시행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수수료 시행 전 관련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여행협회는 수수료 부과 방식과 지불 절차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여행객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H-1B 근로자의 경우 기존 205달러에 더해 총 455달러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방문객에게 요구되는 I-94 입출국 기록 양식 수수료도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로 인상됐다. 해당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점에만 징수되며,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환급을 받으려면 비자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무단 취업은 물론 체류 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환급 시점도 비자가 만료된 이후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환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은 이 조항으로 인해 2025년부터 10년간 약 289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해 연방 재정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불체자의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긴 사례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수료가 비자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가나 출장 목적의 B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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