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2차 실업수당 지원금 $300 시행

지난 7월 25일로 1차 연방정부 $600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만료 된 후 2차 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초관심사였다. 연방 상하원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안에 서명하여 2차 300 달러 연방 실업수당 지원이 시작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알라바마, 택사스, 미시간 등 미국 51개 주 중에 절반 이상인 31개 주가 승인을 받았고 코네티컷, 워싱톤주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일 먼저 애리조나 주가 이 번 주에 실업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그러나 워싱터 DC, 오레곤, 뉴저지 를 포함한 몇 개주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안의 합법성의 결려와 지급과정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연방의회에서 합의된 최종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 번 행정명령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22일 캘리포니아는 승인절차를 끝내고 EDD 시스템이 정비되는 2-3주 후 부터 주당 $400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2차 $300 지원금은 8월 2일 부터 소급하여 지원될 것이며 2차 지원금을 위해 다시 EDD에 신청을 할 필요없이 EDD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지급기간은 올해 12월 27 까지인데 중간에 연방의회의 결정이나 다른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1차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때 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2차 수당은 연방정부에서 $300을 지원하면 주정부에서 $100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주정부 예산이 없어 $100 을 지원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지원금 $300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300 또는 $400으로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번 2차 지원금은 상 하원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1차 지원금 예산에서 남은 예산 즉, FEMA  에서 $440억불의 예산을 할당해 실시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빨리 연방지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1차에서는 주정부 실업수당을 $1이상 받으면 연방지원금 $600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에서는 $100 이상의 주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만 자격이 국한되기 때문에 1차 때 보다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 됐다.

기사: U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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