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에 세금보고서 1240만건이나 처리되지 못한채 적체되고 있어 납세자 800만가구이상이 평균 3100달러씩의 세금환급(Tax Refund)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감사결과 드러났다. IRS의 늑장처리로 주로 중산층이하 저소득층 800만 가구가 한달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속에 생활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RS의 세금보고서 적체가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수백만 가구가 더 힘겨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의회 일반회계 감사원(GAO)의 감사결과 IRS가 처리하지 못한채 적체시키고 있는 세금보고서 들이 올 회계연도에 더욱 악화됐으며 수백만 가구에 보낼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이 크게 지연되 고 있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GAO의 감사결과 2022 회계연도가 끝난 9월말 현재 IRS에는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들이 무려 1240만건이나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말에는 1050만건이었는데 올들어 190만건이나 늘어나 적체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세금보고서 적체 서류 1240만건 가운데 다수인 800만여건은 종이서류로 제출한 세금보고서들이고 400만여건은 에러가 발견돼 정밀심사로 넘겨진 서류들로 GAO는 밝혔다.
세금보고서의 극심한 적체는 곧바로 수백만 가구의 세금환급을 대폭 지연시키고 있다. 세금보고서의 적어도 65%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세금환급 대상자들로 추산되고 있어 8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가구당 평균 400~500달러나 늘어난 3100달러씩의 환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800만 가구는 평균 3100달러씩의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환급을 받고 있는 납세가구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고 이들 가구에게 3100 달러는 한달 생활비와 맞먹는 거액이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CPI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11월에도 7.1%나 상승한 고물가가 지속되고 4.5%까지 올라간 고금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세금환급 마저 나오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납세자들이 IRS 서비스 번호에 전화를 걸어도 수십분을 기다려야 하거나 고작 5건당 1건만 통화가 될을 뿐 대부분은 아예 불통사태를 겪어 분개했다고 GAO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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