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6월 29일 Short Briefing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거론되며,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개 안팎 부처의 차관도 교체됩니다.

●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온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에서 이번 분기엔 13.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조해온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번엔 두번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게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 단 하루 만에 끝난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최고위 장성이 반란 사태를 미리 알았고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며 드러내놓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야 4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26.9%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입법을 눈앞에 뒀습니다.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정도 뒤에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부 비축분 400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전국마트와 전통시장에 천일염을 방출합니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우럭을 먹어도 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에 못 미치는 0.01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에 식약처 담당 국장이 먹지 않는 게 맞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단체 창립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한다고 했는데, 야당은 극우 매체의 인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6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매주 예정된 회의 일정을 더 앞당기는 등 피해 조사와 결정 과정에 더 속도를 낼 방침 입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투자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도 오산 도심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야근 뒤 낮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남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풍선에 넣어 CCTV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화단에 묻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묻은 지 한 달이 지난 마약만 거래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2025년 양산 예정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칩 공정의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 성능을 공개 했습니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보다 한발 앞서 구체적인 차세대 공정 양산 계획을 공개한 것 입니다.  모바일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차량용 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 입니다.

● 캄보디아에 대규모 고급 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속여, 천2백여 명에게서 9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다단계 영업을 하며 쌓은 ‘노하우’를 동원했는데 동네 미용실 등에서 주로 노년층을 노렸습니다.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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