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10월 12일 Short Briefing

오늘은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10도 이상 크게 나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지역에만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으로 양측에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곧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기를 통해 오늘 귀국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로켓 15발이 발사돼 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순전한 ‘악’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군사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35개 학생 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포함한 폭력사태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즉각 발표하는 등 국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내놓곤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두고 “민생과 책임, 희망의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는 만큼, 여야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선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가 맞붙는 첫 선거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본투표만을 남겨뒀습니다. 큰 격차로 패배 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의 가중을 피하기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으로서도 ‘친명 체제’에 대한 쇄신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 및 대해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한 결과 이뤄졌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한다’는 정권 견제론이 53%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권 견제론은 53.4%, 정권 안정론은 39.7%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투표는 민주당 46.5%, 국민의힘 35.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축 재정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된 만큼 국익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아무 절차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후 통보만 하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비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알프스의 정화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심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당초 인터넷 언론사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일주일 만에 의견을 정반대로 바꾸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가 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노조는 “지방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대형병원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주요 병원들이 일제히 수도권 분원 설립에 나서면서 의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에도 15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 올해 들어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1.2%로, 남성 직장인이 100만 원을 버는 동안 여성 직장인은 68만 8000원을 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은 9등급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로, 전체 물량의 80%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에 배정되는 원룸 아파트인데요. 월세가 저렴하고 도심에 위치하는 장점이 있는데도, 청약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은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방 두 개 이상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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