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대비 22.9% 감소해 전체 재외국민들중에서 11.51% 수준
* 선거권 부활 요구했던 영주권자들의 등록 수는 전체 유권자의 1.60%에 불과
* 재외선거 홍보 턱없이 부족하고, 재외국민 선거만 선거법으로 묶어 ‘묻지마 투표’로 관심 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총 2,511,481명중에 예상 유권자 수는 2,009,192명이고,이들 유권자들의 11.51%에 불과한 231,247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제20대 대선을 위해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국외부재자 수는 19만9,156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9.91%였고, 전체 유권자 등록 수들 중에서 86.01%였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여 무려 22.9%가 낮아 거의 66,672 명이 적게 등록함으로써 갈수록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재외 한인 사회에 찬물을 껴앉겼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20대와 같은 선거 환경에서 전체 재외국민 2,472,746명중 전체 유권자 수는 1,978,197명이었고 이 유권자 수의 15.06%인 297,919명이 등록했었다.
특히,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유권자 등록자 수는 3만 2,158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60%, 등록된 유권자의 13.91%에 불과해 재외선거 유지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국내 정치권이나 정부의 관심이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외부재자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국민들로 주재상사원,외교관, 유학생, 현지 기업에 근무하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현지 근무자 및 그 가족들과 전세계 10여만명에 가까운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들을 말한다. 재외 선거인(영주권자) 등록자 3만 2,158명들중에서 영구명부 등재자가 2만3,310명,그리고 신규 신고·신청자 8,848명이었다.
영구명부 등록이란 한 번 유권자 등록을 하면 총선,대선을 합쳐 연이어 2회 선거에 불참하지 않는 한 등록 자격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영구명부 등재자들중에는 이미 사망했거나, 거주국 국적 취득, 그리고 한국 귀국(역이민) 등으로 일부는 재외국민 유권자 자격을 상실해 실제 그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계에 나가있는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들 10여만명중에 상당수가 이번 유권자 등록에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외 유권자 수 확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은 결국 선거 환경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나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 이슈와 정책 및 관심이 중요함을 반영 한다.
각국 한인회의 선거 참여 독려 등 부족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 등록 저조의 1 차적 책임은 재외 유권자들에게 있지만,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한인 회장 대회에 거의 20여년 동안을 재외국민 선거권 부활을 외쳐 대었던 각국 한인회의 활동 부족이나 무관심에 있다.
해외 한인 사회가 정치권이나 모국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적극 나서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 재외국민들의 주권 행사로 인한 힘을 모았어야 했다.
하지만, 해외 한인단체나,이름만 걸고 있는 유권자 연맹 등을 비롯한 한인단체들의 선거 참여 독려가 극도로 빈약했거나 아예 활동 자체도 하지 않아 한인 사회에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책임은 각 해외한인 단체에 있다기 보다 한국정부의 예산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다. 각 단체의자체 운영기금으로는 각기 행사도 이루기 빠듯한 상황에서 선거에 까지 할애할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한인총연합회, 50만 유권자 동원 발표 허풍 속에 오히려 19대보다 낮은 등록 기록
이번에 새로 설립된 세계한인총연합회는 50만명 등록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는 데, 50만명은 커녕 19대보다 오히려 68,883 명이나 더 적게 등록해 ‘허풍’만 치는 단체로 빈축 받고 있다.
자신들은 한인회 등에 협조 요청을 말로는 했을 지도 모르겠으나, 이들 한인회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적 제한 그리고 각각 자신들 활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부족한 예산으로는 선거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역부족이었다고 본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처음 설립때부터 우려해 왔던 것 처럼 이미 대륙별로 총연합회가 있지만, 자신들의 대륙에서 재역할을 못하는 무용지물의 단체로 한인 사회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런 세계한인총연합회 운영 등조차도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등 지원을 받아 개최될 것이기에 재외동포 한인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관위의 재외 선거 홍보는 예산 핑계로 재외 유권자들 외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문제점도 다음 선거를 위해 지적 받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예산을 빌미로 극히 일부 동포 지면 언론사들만을 통한 홍보에서 1/3 크기로 단 2 차례만 홍보했다. 물론,선관위 파견 공무원이 주재하는 국가들은 추가로 홍보를 해 이를 모두 합쳐도 역시 턱도 없었다.
대부분의 동포 언론들이 무가지,주간지이다보니 넓게 배포도 어려운 실상이다보니, 2회 홍보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한국 내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신문, 방송, 길거리 곳곳에서 유세 및 플랭카드 설치 등으로 누구나 선거 관련 정보를 수없이 접하게 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동포 선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한계적이었음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었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해서 재외 동포 사회에 각 정당들과 후보들도 충분히 홍보 할 수 있어야
현행 재외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들의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을 위한 최소의 비용 지출마저도 못하게 특별 배려(?)해주어, 재외 동포 지면 신문에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도 발표할 수 없게 되었다. 한 마디로 재외 유권자들을 고려하기 보단 정당과 후보들의 예산만을 절약할 수 있게 제정된 법안이다.
이로인해 재외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의 재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접하지도 못하고 ‘묻지마 투표’를 하다보니 재외선거에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국회 정개특위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확대 결정
이번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 수 3만명 당 투표소 1개소를 추가 설치(최대 3개소)하는 것으로, 이번 대선에서 약 39개 재외투표소가 이전보다 추가 설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 한인 거주 도시중에 불과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 3만명 이상인 곳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전세계 최소 180여국에 대부분의 국가들 한인 사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어 ‘그림의 떡’에 불과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제공: 해외동포언론사협회 / 기사편집: 정 혜란 US-KOREAN 발행인/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