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들의 시선 붙잡기 프로젝트
세계가 점점 한 지구촌이 되어가고 세계화만이 우리 국가의 생존비결이라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 흩어져있는 750만 해외동포들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 이민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60-70년대 한국이 가난했을 때 이민을 떠났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높아진 동포의 위상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전통적인 외교 (Conventional Diplomacy) 를 지나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를 지향한다면 더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을 보라. 세계 어디서든지 유태인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기 본국에 거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면서도 세계 곳곳에서 유태인으로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정부도 해외동포들의 시선을 붙드는 일은 아주 중요하며 실제적인 그들의 Need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해외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 중 한가지가 해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취득 나이를 현 65세에서 55세나 60세로 낮추는 일이다.
현재 이 문제가 이미 쟁론화 되고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만약 이 조항이 해외동포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의 공약화가 된다면 아마도 750만 해외동포들의 반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복수국적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동포들이 은퇴 후 한국에 들어와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 것 등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해외에 거주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 하려는 동포들의 대다수는 은퇴 후 일하지 않아도 은퇴자금이 걱정없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은퇴 후 한국에 들어가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만 소비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해외 외화가 고스란히 한국경제로 유입되게 된다. 유입된 자금으로 거주할 집을 장만하고 소비경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부동산이나 경제에 큰 활성화를 주게 된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사회연금 제도나 웰페어라고 하는 저소득층 지원금, 메디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누리면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복수국적 취득 나이를 65세 부터가 아니라 55세나 60세로 낮추게 되면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은 해외동포들의 한국 유입이 증가될 수 있다. 해외동포 유입 자체가 한국의 외화수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해외동포들이 복수국적 취득 나이를 하향조절 되기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한국의 양도세는 가히 세계 최강의 수준이다. 외국인일 경우 양도세율이 거의 40-45% , 자국민은 20-30% 정도이다. 이 때에 아이러니컬 하게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면서도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선 외국인과 동일한 40-45% 범주에서 적용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많은 해외동포들이 부동산 매매를 주저하고 65세가 될 때 까지 기다리는 실정이 허다하다. 당연히 투자심리가 주저되고 부동산 마켓의 활성화나 투자심리가 경직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대선후보들이 진심으로 해외동포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원한다면 실제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 더 많이 고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엔피스코의 역활을 기대해 본다.
정혜란 US-KOREAN 발행인 /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