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8월 17일 Short Briefing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서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비롯한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 미국 국방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자국의 방어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나 악감정을 품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JP모건 등 미국 대형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작년 3월부터 가파르게 오른 미국 기준금리가 은행업계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스웨덴이 탈원전 계획을 접고, 캐나다도 소형원전 SMR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43년만에 원전 신규 건설을 공식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탄소중립’ 압박이 커지자 탄소 배출이 없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역할론 급부상 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 부동산 및 실물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中국유기업도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기업 위안양이 채무변제 실패했다고 알려져 16일 코스피 1.76%, 日증시 1.46% 가 급락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요동하고 中성장률 전망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런민은행이 유동성 공급과 진화에 나섰습니다.

●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정부기관의 출석 거부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이번 행안위 현안질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과 ‘묻지마 칼부림’ 대책을 위해 7월 25일 합의된 일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을 묻겠다며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해 파행을 맞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명예 회복을 밝힌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김 전 구청장의 복권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제3자 공천’을 검토하던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특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한 언론사에서 입수한 잼버리 대표단 회의록에 일부 대원들이 야영장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상황을 지적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에 이 상황이 공유가 안 됐고 당연히 후속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후방 기지를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거듭 밝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비난으로도 읽힙니다.

 ●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입을 닫은 모양새입니다.

●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과, 아파트 특별공급, 車취득세 감면 등의 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 · 감면받는데 앞으로는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태어난 LH건설사가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체 개혁과 내부 감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사까지 받게 된 건데,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지난해 6월부터 태국에서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면서 현지를 찾은 한국 관광객들이 대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해 대마를 파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담배처럼 피울 수 있는 액상 대마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대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이 보수진영 일각의 이른바 ‘1948년 건국론’에 대해 “옳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건국론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한 건국론에 대해서는 “‘재건’의 의미로 쓰셨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이번 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3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 하기로 합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앞으로도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들의 표완수 이사장 해임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비상임 이사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애초 해임 시도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지난달 한국의 일본 맥주 수입량이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해 일본산 불매운동 시절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984.7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9.0% 급증했고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7월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 고금리·불경기 환경 속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개인회생 대상자 가운데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이들의 소액 대출 신청과 해당 대출 연체율도 불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시민 4만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헌법상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광복절인 15일 제7호 태풍 ‘란’이 일본에 상륙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또다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도 표기를 항의해왔던 서경덕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 국민 중 30%는 이번 광복절 연휴기간에 일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유이니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Z세대 4명 중 1명은 광복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해 ‘노재팬’ 운동으로 시작됐던 반일감정이 점차 사그라드는 분위기입니다.

● 최근 대(對)국민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사회 근간과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 5~9급 공무원 120명 가운데 83.3%는 ‘공무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편익을 지향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문제의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한 데 주목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제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한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판매되는 주력 차종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국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강원 춘천의 레고랜드 리조트에서 판매된 유니콘 모자에서 기준치를 1.4배나 초과한 노닐페놀이 검출돼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09년 8월 17일 세계육상선수권,우사인 볼트 남자 100m 세계신기록

▶2010년 한화 류현진,29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

▶1999년 터키, 7.8규모의 강진으로 1만3000명 사망, 3만여명 이상 매몰

▶1998년 클린턴 미 대통령,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1986년 서독 올림픽위원회,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부상품인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를 손기정씨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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