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7월20일 Short Briefing]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일부 유럽 고객에 ‘불가항력 선언(declare the force majeure)’을 해 가스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선언은 기업 간 무역 거래에서 천재지변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다.

● 아베사건 계기, 일본 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논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언론들이 통일교 헌금 방식과 정치권력과의 결탁 문제 연일 조명하고 있다.

●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DJ를 향한 존경심을 표했다. 반면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서류 접수를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거부당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앞서 딸의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인권 유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1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광주시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우주발사체 성공과 향후 기술 및 산업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술포럼을 개최한다.

● 벤처기업협회는 글로벌 삼성 출신 임직원들의 네트워크인 X-Samsung (엑스삼성)과 협력해 온라인 IR피칭 행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그리고 대체불가능토큰(NFT).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붐’이 불면서 가상자산과 NFT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최근 터진 테슬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불신론과 거품론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세금 대다수를 감세할 계획이다. 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현행 25%인 최고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15년째 유지 중인 과세표준구간을 부분적으로 조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15일 하루 5명 한정인 연 6% 적금 특판에 가입하기 위해 한 새마을금고 앞이 북새통을 이뤘다. 개점하자마자 매장으로 달려가는 이른바 예·적금 오픈런 시대인데 새벽 줄 서기 등 ‘발품’은 기본이고, 어떤 특판 상품을 어느 지점에서 파는지 검색하는 ‘손품’도 필수라고 한다.

●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생애 첫 집을 장만한 사람이 지난 2012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16만 8천여 명이다.

●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가 13년간 이름을 걸고 진행해 온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 이다. 지난해 9월 유희열 씨가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란 곡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1999년 발표곡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