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단신] -9월1일 Short Briefing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벼 재배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배 중인 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벼 공개가 중국이 우주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인 전력수급계획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전 정부 목표와 비교해 보니, 원자력 발전은 크게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는 대폭 줄어듭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배 모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소 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타격이 클 걸로 보입니다.

● 정부가 오늘(31일)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에 대한 폐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추석 이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면제해 주는 대상과 국가 등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7.09%로 높아집니다. 올해 6.99%에서 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2069원 증가해 14만6712원이 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 입니다.

●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치원에 가장 먼저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 188곳이 문을 닫고 1년 새 유치원생 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5년 전 1000만명을 넘었던 유, 초, 중, 고 학생 수는 588만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등학교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글 해독과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시수를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릴 계획입니다.

●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당사자 등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제기한 29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이 쌍용차 사태 당시 국가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전에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사내 특별대응팀을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표단을 미국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법 개정을 목표로 외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 음악가 중 한 명인 팝페라 가수 ‘폴 포츠’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10월 8일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폴 포츠는 2007년 영국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 영화로만 봐왔던 송강호 씨의 연기를 안방극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작사 발표에 따르면 송강호 씨는 1960년대가 배경인 국내 10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기로 했습니다. 1991년 연극 무대에 데뷔한 송강호 씨는 1996년 단역배우를 시작으로 영화에만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