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는 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재정비를 위한 시간벌기용 술수라며 비난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산소가 필요한 모양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지금 시점에선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적어도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한 동생이자 2인자라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현재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올해 9월과 11월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교체도 예정되 있는 등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천거 대상자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예방 자리에서 ‘현 정권 이전에도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정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했다며 열흘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2차 청문회를 엽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로 늘리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90여 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양성률이 30%대로 상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 수치 등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간 걸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기자에게 고가의 신발을 선물로 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 지난해 호주로 해외연수를 갔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계획에 없던 관광 일정을 마구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난해 4분기에 특히 몰렸는데, 의회 예산이 많이 남는다며 해외 연수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 일제 강제징용배상 해법 마련의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지는 공개토론회를 정부가 오는 12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검토된 정부안이,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준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산분장’ 제도화와 장례의향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교육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계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등이 부과됩니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우회전 삼색등도 설치됩니다.
●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손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은 점점 외식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재료비가 올랐다고 음식값을 마냥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를 설계할 때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들어서면 조망 공간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가능합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 영업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한 이후 지금까지 단축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선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각각 1백만원씩입니다.
●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를 모아둔 홈페이지 ‘e 뮤지엄’을 통해 이 회장의 기증품도 공개키로 한 겁니다.
●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얘기일텐데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월세로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깍아주는 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도 깍아주는 금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12% 에서 최대 17% 로 올라갑니다.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인데요. 이번에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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