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3가지 사안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일은 6.25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와중에 북한은 정전협정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신고 내역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요즘 정치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하기에 따라서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 지지율의 특징은, 큰 폭의 하락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거대 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재판관 모두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한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참사현장에 가기 위해 굳이 운전기사를 불러 1시간 4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 또 이렇게 늦게 도착하고도 변명만 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여야가 대안 노선 의혹과 ‘사업 백지화’ 결정 과정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가 10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비교적 높은 중징계로 결정되었습니다.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한 시간가량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전현직 교사의 교권 침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학부모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 교사는 “매일 무더기로 쏟아지는 진상 민원으로 몸살을 앓은 학교가 지난주부터 민원이 뚝 끊겼다며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14명의 희생자를 양산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인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하는 양상인 가운데, 경찰 재난 대응 매뉴얼은 선조치 후 관리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에도 겨우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는데, 그나마 수입이 줄면서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적은 6억5450만t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원인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섯 차례 연속 한국의 전망치를 낮춤 셈인데 세계 전망치는 오히려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83.6세로 OECD 38개국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공개된 ‘OECD 보건통계 2023’의 주요 내용 분석 발표에 의하면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5년이며 미국은 76.4년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오늘 신형 폴더블폰을 공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갤럭시 언팩’인데, 높아진 한류의 위상을 활용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2차전지 상승 랠리에 탄소중립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의 상장지수펀드(ETF)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철강, 기계장비 테마도 뛰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범행 전 날엔 휴대전화를 초기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 자격증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창업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추징금 6698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 학교에서 낸 시험 문제를 학원에 판매해 많게는 10억 가까이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런 영리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505만 명이 투약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양인데, 특히 여행자를 통항 밀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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