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된 코로나 경제부양책, 앞으로의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앞으로 열흘안에 세가지 경우에 따라 판이한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 발효돼 미국민 600달러 또는 1200달러, 2000달러 제공이 시행될 수 있고 비토한후 거부 돼 600 달러 씩 지급 할수 있으며 새의회 개회 전까지 묵살하면 현 패키지 법안은 자동 폐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방의회가 9개월만에 성사시킨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을 남긴 채 앞으로 10일안에 그 운명이 판가름나는 세갈래 기로에 서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일안에 전격 서명 발효시켜 미국민 직접지원, 연방실업수당,2차 중소업체 PPP등을 시행할 수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안에 비토,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방의회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오버라이드로 자동 발효시킬 수 있어 600달러 직접 지원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연방의회 회기내인 1월 3일 이전에 연방하원의원 290명, 연방상원의원 67명의 찬성으로 오버라이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포켓 비토, 즉 의안묵살로 부르고 있는 데 예전 같으면 열흘후 자동발효되지만 이번에는 1월 3일 정오에 117차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관계로 회기만료 자동 폐기돼 9000억달러 짜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완전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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