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탕감안 결국 무산

바이든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동시에 학자융자금으로 1조 6000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4360만명은 9월과 10월부터 3년만에 매월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이들은 마감일이 10월로 잡혀 1인당 평균 393달러씩 매월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한달에 180억달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비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000만명 이상이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의 무산으로 실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3년 만에 매월 상환을 9월이나 10월부터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일괄 탕감받는 선물이 날아간 동시에 팬데믹으로 3년동안이나 연기 돼온 학자융자금 매월 상환을 다시 재개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현재 4360만명이 학자융자금을 사용해 1조 6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동결돼온 학자융자금 월 상환이 8월 30일 종료되고 9월 1일 재개된다.

학자융자금을 받고 있는 4360만명은 융자금 관리사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 상태와 밸런스 등을 사전 체크해봐야 한다. 9월 1일 월 상환이 재개되더라도 납부 데드라인인 듀 데이트는 10월로 잡힐 것이므로 실제로는 10월부터 월 상환을 시작하게 된다. 학자융자금 상환액은 1인당 월 평균 393달러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균액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수백달러씩 매달 다시 내게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개인 또는 가계 재정에서 다른 씀씀이를 줄여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융자금 상환금으로 내는 전체액수는 한달에 180억달러에 달해 그만큼 생활필수품 사기와 서비스 이용에서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몰아치고 있는 해고태풍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학력, 고임금자들도 수만, 수십만명에 달해 이들은 매월 상환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 모기지와 같이 포비어런스, 즉 상환보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포비어런스를 허용받을 경우 원리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개월 동안 상환을 보류하고 상환 기간이 끝나는 후에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연말이나 내년에 발효시행되는 수정된 소득기반 상환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소득기반 상환프로그램은 매월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5%이내로 정해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소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현행 20년이 아닌 10년후에는 1만 2000달러 이하의 잔액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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