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간 중부 지역 평균 424.1㎜, 남부 지역 422.9㎜의 비가 내렸습니다. 2020년에는 장마 기간이 54일에 달했는데 현재 이대로 비가 계속 내리면 역대 장마 강수량 최고 기록인 2020년의 856.1㎜ 넘어설 듯 합니다.
●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예천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소식을 듣고 주택 뒤 산들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것으로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굴러온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인 80.3%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일본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응답이 87.4%였으며 이로 인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5%포인트 떨어진 34.3%를 기록했습니다.
● 미국의 NYT가 한국이 오는 2050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하며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잇달아 찾으면서 한목소리로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인명 수색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모두 지금은 수습에 주력할 때라는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피해 원인과 정부 대응을 두고선 벌써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수해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대응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례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민심 청취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인이 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현장 방문을 자제하고 반복되는 수해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수해관리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의 정비 및 제방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로 이관해서 많은 혼선이 발생했다는 주장했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근처 농경지에서 어제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인근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첫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앞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록 자신들과의 회담은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국장급 공무원이 웃음 띤 얼굴로 원희룡 장관에게 상황을 브리핑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원 장관도 사고 수습 중인 도로를 가로막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견인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짧게”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멈추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채택 건에 대해선 여야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권 후보자가 ‘고액 로펌 의견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아 대상 살해와 유기도 일반 살인·유기와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살인죄 형량보다 낮습니다.
●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의 빚 상환 부담이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된 가운데 가계대출이 최근 다시 늘어나면서 금융 불안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가계부문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3%로 조사됐습니다.
● 제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시스템이 또 먹통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처리에 오류가 생겨 여름방학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 성적에 관한 사안이라 매우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비하 발언 공개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긴다’라는 청년·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삼성중공업이 4조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대거 수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사상 첫 메탄올 추진선 수주이자 수주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 메탄올은 암모니아, 수소와 더불어 해운업계의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개월 만에 원격의료 진료가 대폭 감소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 4곳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AI로 절감된 시간은 누구의 몫이 될까?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메신저나 화상회의 등 신기술 도입으로 OECD 27개국에서 근무시간은 평균 72분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29분(40%)은 다른 업무에 사용됐고, 24분(34%)은 여가에, 8분(11%)은 육아 및 돌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배달 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선보인 프로모션을 두고 라이더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사고 위험을 무릎 쓰고 폭우 속에 배달하라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달하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사업장에 설치·운영 중인 수십 대의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의 이번 판례에 따라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노동자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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